12/29/2021
Curb unproductive foreign ownership
캐나다 연방정부와 BC주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쳤었다. 그 중 한가지가 세금을 중과하는 방법이었다.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에 대하여 2016년에 15%의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하여 일시적인 효과를 보았으나 이후 재차 과열됨에 따라 외국인취득세를 20%로 올려 효과(2018.01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의 병행시행)를 보였고 이후 밴쿠버시는 별도로 빈집투기세(SVT; Speculation & Vacancy Tax)를 신설하여 집값상승을 억제하는데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2019년말 발생한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방역에 따른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막대한 자금들이 지원되었다.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밴쿠버 전역의 주택가격은 2018년의 직전고점을 넘어섰고 주도적이었던 프레이져 밸리에서의 단독주택의 가격상승은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2년 여러 주택관련 정책중 하나로 외국인의 주택구입금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의 추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도 있었겠지만 평균가격으로는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상승을 크게 억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조만간 다른 형태의 주택정책들이 제시될 듯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신분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들은 외국인취득세가 면제되는 일부 원주민 소유의 토지에서 진행되는 리스홀드의 부동산들이 있고, 영주권취득을 앞두고 2~3년 뒤의 완공을 예상하는 프리세일 등이
가능했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부분의 접근이 차단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https://liberal.ca/housing/curb-unproductive-foreign-ownership/
We will temporarily ban new foreign ownership in Canadian housing to ensure Canadians have more access to purchasing homes. As a temporary measure to help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coming out of COVID-19, we will ban foreign money from purchasing a non-recreational, residential property in Canada for the next two years, unless this purchase is confirmed to be for future employment or immigration in the next two years. This will also allow us to work with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to develop a framework to better regulate the role of foreign buyers in the Canadian housing market so that this money does not deter housing from being available for and used by Canadians.
As outlined in Budget 2021, we are implementing, starting January 1, 2022, Canada’s first-ever national tax on non-resident, non-Canadian owners of vacant, underused housing and we will extend this to include foreign-owned vacant land within large urban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