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법인 서울건축환경

22/01/2019

34살에 기술사 합격하고 건설감정인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9년째가 되었네요.
지금은 소비자권익과 관련한 사회참여활동으로 한국소비자원 위원도 하고 법원연계형 민사조정위원, 중소벤처부 기술유출 분쟁조정위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툼을 중재조정하고 법원판단을 돕는 일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다툼과 분쟁을 접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공부하는 생활의 연속인듯 합니다.

17/11/2018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입주 전 품질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자들 입장에서
아파트 공사가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를 현장조사하고 개선사항을 공유합니다.
어제는 현행 아파트 품질검수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4시간을 토론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부분 부조리를 바로 잡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0/2018

법원 연계형 민사조정을 진행하려 전철을 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실제 다투는 이유를 찾아 조정안을 제시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원고와 피고가 웃으면서 조정실을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08/10/2018

페이스북 남양주시의정감시단 페이지 회원이 4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남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감시단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의회를 지향합니다.

-남양주시의정감시단-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은 남양주시 행정집행,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지역국?

08/10/2018

아경기도, 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 적발

http://www.be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

03/10/2018

울산지방법원에서 바닥난방 불량원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적이 있다. 이 사건이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아파트쪽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며, 감정을 공정하게 잘해주어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다. 잘못이 바로잡혀 다행이다.

09/06/2017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몇년 전 안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면 쉽게 정리된다.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09/06/201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본격 시행중인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제도가 사건당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제도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와 민간조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민사사건의 경우 소장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본격 시행중인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제도가 사건당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제도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와 민간조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분...

07/06/2017

서울 도심의 대형 신축오피스텔을 시행하고 하자, 미시공,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실시하여 시공자와 정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주 전 사전 하자감정이 실시되었다.

입주전 사전 하자감정은 신축오피스텔의 외벽, 옥탑층, 계단실, 전유세대,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지하피트, 부대시설 등의 철근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 및 미시공, 변경시공을 조사․분석하고 추가공사 내역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신축오피스텔을 시행하고 하자, 미시공,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실시하여 시공자와 정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주 전 사전 하자감정이 실시되었다.

26/05/2017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하도급 기획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2017년 1차 기획 감사는 8일간에 걸쳐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민원이 반복돼 접수되는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26/05/2017

건설소송에서 법원감정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논단 건설감정법인 서울건축환경 유병호 건설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달리 감정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감정절차란 법원감정인으로 등재된 전문 기술사가 판사를 대신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하자, 기성고, 유익비 등의 사실관계를 ...

23/08/2016

아파트 하자보수비, 공사대금 분쟁 관련
법원 감정인으로서 하자와 미시공을 판단하고 보수비를 산정 하는 일을 16년째 하면서, 오랬만에 원고와 피고가 원만히 합의했다.
감정적인 대립 보다는 한발 물러서 상대를 고려하면 꼬인 문제도 쉽게 풀리는게 세상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