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021
#한남동단독주택 에서 #사회적기업 까지 멋지다.
#리움미술관 이 개장하고 더 #한강진맛집 들이 핫해졌다. #트랜스바 가 거의다 없어지고, 골목골목 힙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다.
#한남3구역 은 이십년동안 보았던 물건인데, 이제 재개발 할 것 같다. 그러면 서민들과 #소외계층 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가게 된다.
#자본주의 에서는 늘 있어왔던 얘기들이어서 그냥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익숙해진 것이다. #마을공동체 가 자본에 밀려나가는 개념이 슬픈 현실이다. 사람이 돈에 밀려나가는 것이다.
어떤 후보자가 #기본소득 을 얘기하는데 이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 , 경찰국가인 리비아에서 예전 #카타피 시절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토지를 주고, 일자리를 주고, 빵을 주었었다.
빵을 줘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집을 가꿔나갈 수 있게 했다.
그러면 집을 크게 하는 건, 물건을 사는건, 일을 한 만큼이 된다.
한데 기본소득은 #카타피정책 보다 더한 얘기가 된다.
논점은 사회가, 어떤 큰그림으로 소외계층과 서민과 #소상공인 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가 되어야 한다
사회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고,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다. 물건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려면, 그만큼 세금을 걷어야 한다.
세금은 타고 타고 내려와, 임대료에 직결된다.
결국 소상공인이 피해보게 된다.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가가 통제하고 나눠준다는 의미이다. 공산 개념이고, 그 끝은 개인의 자유의지는 돈에 종속된게 된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많은 세금을 걷을 명분을 갖게 되서 정부의 힘이 더 커지게 된다. 힘이 강해진 정부 권력은 썩게 마련이다.
힘은 분산되어야 한다. #민자사업 , , #공공개발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건설사와 금융사와 인허가권자인 공무원과 정치인이 셋팅하는 #오징어게임 이다. 5년마다 새로운 한탕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뿐이다. 민자사업 역사의 12년동안 국민이 낸 세금 5조가 사업설계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인허가권자는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자는 사업에 개입할 수 없다.
아주 기초적인 명제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온갖 부정부패를 낳게 된다. #대장동개발사업 은 약소한 얘기일 뿐이다. 지방마다 민자사업으로 이권이 달린 사업이 많다.
제3자 민간 시선에서 감독하는 장치가 없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 한국을 점점 더 썩게 만들고 있다. 전부 힘을 가진 자들이 설계하는 판이다. 항상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호구가 된다. 이걸 #오징어게임 이라 부른다.
수익을 나누는 공산적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개념의 정책이 더 적절한데, #포퓰리즘 이다.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만큼 무책임하고 쉬운 얘기가 없다. 시민들은 #조삼모사 일뿐이데, 점점 길들여지게 된다.
결국 받은 돈보다 세금으로 더 많이 내게 된다.
이 정부도, 어떤 후보자도, 결국은 여러말 하지만, 결국은 세금얘기로 종착된다. 세금은 무서운 것인데, 어느새 녹아들어있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후원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적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벤처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복지가 아닐까 싶다. 부의 배분이 문제가 아니라, 일한만큼 벌수있게, 정부는 세금으로 적게 가져가는게 그게 소상공인을 위한 게 된다.
세금을 적게 가져가도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정부 경영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도 그렇다. 사이즈가 다 다른데 너무 단순하게 법인세률이 정해져 있다.
2억원 이하가 10%
2~200억 이하가 20%
200~2000억 이하가 22%
3000억 초과가 25%
10%, 2%, 3% 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구간설정도, 세율도 현실과 실무와 동떨어진 애기이다. 종목과 업종별도로 달라야 하고, 사이즈별로도 달라야 하는데,
2억과 200억이 동일하게 20%이다.
소상공인의 사업이 얼마나 다양한데, 지금의 세율은 대기업을 위한 세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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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하든 결론으로 치달으면
#쟁점은세금얘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