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09/09/2026

브랜드명 정하고 간판까지 달았다면, 다 끝난 걸까요? 🏪

브랜드명도 정하고, 로고도 만들고, 간판까지 달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희가 먼저 등록한 상표인데요?"라는 내용증명 한 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등기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만 보호됩니다 (상법 제22조)
✅ 상표는 지식재산처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전국 단위로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상표법상 선출원주의)
✅ 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내가 지은 브랜드명을 이미 다른 누군가 상표로 등록해뒀을 가능성도 있어,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 선점 여부 조사부터 출원과 등록까지, 브랜드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 걸음을 변리사와 함께하세요.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상표등록 #상호 #브랜드보호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창업 #소상공인

08/09/2026

제품 디자인, 저작권 등록만으로 충분할까요? 🎨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완성하고 출시 전 SNS에 미리 공개해 반응을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작권 등록도 해놨으니 안전하겠지"라고 안심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제품이 시중에 나온다면,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품의 형태·외관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저작권 등록은 실체 심사 없이 접수 절차로 진행되어, 등록했다고 해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출원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품에 예술적 독창성이 있어 저작권으로도 보호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정확히 구분해서, 놓치는 권리 없이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리사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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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디자인권 #저작권 #제품디자인 #디자인출원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창업

07/09/2026

아이디어, SNS에 자랑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SNS에 먼저 공유하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는 반응에 신이 나서, 나중에 특허까지 척척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특허는 '새로운 것'에만 주어집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해버리면, 정작 특허 출원을 하려 할 때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 등록이 어렵다"는 답을 들을 수 있어요.

✅ 특허는 출원 시점 기준으로 '신규성'이 있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 SNS·블로그·전시회 등에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어요
✅ 다만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SNS에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변리사와 함께 신규성부터 점검해보세요. 신규성 검토부터 출원 전략, 혹시 모를 구제 절차까지 — 변리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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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026

🌏🤝 대한변리사회·KIND, 해외 인프라 수출 지원 협력

대한변리사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해외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8월 26일 | 대한변리사회관(서울 서초구)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은 설계·시공 기술뿐 아니라 특허, 상표, 기술계약,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일정이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IP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문 및 분쟁 대응
▪️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IP 컨설팅
▪️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수익화 지원
▪️ 공동 세미나 및 교육과정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사업 초기 단계부터 특허·상표·기술계약 등 지식재산권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해외 수출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술과 혁신을 제대로 지키는 힘”이라며, 대규모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일수록 특허와 기술계약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초기 단계부터 IP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변리사회의 주요 회무와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IP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631
📲 대한변리사회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paa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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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2026

🇰🇷🇹🇼 대한변리사회, 대만변리사회와 지식재산 세미나 공동 개최

대한변리사회가 대만변리사회와 함께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지식재산(IP) 이슈를 공유하고, 양국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실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8월 24일 | 대한변리사회관(서울 서초구)

이번 세미나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및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 동향
▪️ 대만 특허 실무 최신 개정사항
▪️ AI 관련 발명의 특허 실무
▪️ 상표법 개정 동향
▪️ 첨단산업 분야 영업비밀 관리 방안
등 총 5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만변리사회 페기 우 변리사는 ‘대만 반도체 산업 발전 동향’을 주제로 TSMC 중심의 파운드리 및 첨단 패키징 생태계가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갖는 위상과 대만 남부 지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동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과 대만이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만큼, 양국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대만의 사례는 한국의 반도체 지식재산 전략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를 통해 최신 IP 정보와 실무 대응 전략을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대만 간 지식재산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정보와 해외 IP 전략을 회원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변리사회의 주요 회무와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IP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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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026

🇰🇷🇨🇳 대한변리사회, 중국상표협회와 상표 보호 협력 강화

대한변리사회가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한·중 상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상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8월 18일 | 대한변리사회관(서울 서초구)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한·중 상표 제도 및 정책 정보 교환
▪️ 상호 연수 및 교육 기회 제공
▪️ 상표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체계 구축
▪️ 상표 분야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선점, 위조·모방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협약식 이후에는 한·중 상표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공동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 2027년 중국 개정 상표법 해설
📌 상품 모방 등에 대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국 상표 제도의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협약과 공동 세미나가 **회원 여러분의 중국 IP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중 교류와 협력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변리사회의 주요 회무와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IP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zdnet.co.kr/view/?no=2026081913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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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2026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다 : 디자인 편]

수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제품 디자인, 모방 제품에 힘없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변리사는 제품 외관의 법적 보호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하여, 창작자의 노력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켜내는 디자인 권리화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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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2026

[대한변리사회·KIND, 해외 인프라 사업 IP 지원 위해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리사회는 8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해외 인프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인프라·플랜트 사업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사업 초기부터 특허·상표·기술계약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위험을 점검하고,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문 및 분쟁 대응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IP 컨설팅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수익화 지원 △공동 세미나 및 교육과정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KIND의 해외사업 네트워크와 대한변리사회의 지식재산 전문성을 연계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도 단계별 IP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기술과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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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대한변리사회가 해외 인프라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를 줄이고 대응 역량을 높....

28/08/2026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다 : 상표 편]

"브랜드의 가치는 그것을 지켜내는 권리에서 완성됩니다."
변리사는 기업의 브랜드 및 로고가 법적으로 확실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점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조력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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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26

[변리사의 모든 것 : 아이디어·기술 편]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제3자가 먼저 특허를 내거나 무단 도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변리사가 기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허 출원 과정을 안내하여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도 법적 권리화 없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변리사는 기술의 산업적 가치를 한눈에 파악하고 회피 불가능한 특허 청구범위를 설계함으로써, 연구자와 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보호의 핵심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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