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부동산

18/10/2025

🏘️ 1. 규제지역 확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분당·수정·중원·영통·장안·팔달·동안·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일: 조정대상지역은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 2.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고가 주택(15억 원 이상)에 대한 대출이 더욱 제한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가산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어, 대출 한도가 더욱 제한됩니다.
🏠 3. 실거주 의무 및 거래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매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3년으로 강화되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 4. 세제 및 단속 강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취득세 인하 등 세제 조정이 검토되며, 세금 차등 적용이 추진됩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감독기구가 신설되어, 국세청과 특사경이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 5. 예외 및 적용 시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새로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계약 및 대출 신청 건은 구 규제 기준이 적용되며, 신규 계약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기사링크: https://cafe.naver.com/budongsanpan/13698

cafe.naver.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6 1층

10/05/2025

통계청의 「생명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OECD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8.4년, 여자 83.6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남자 80.6년, 여자 86.4년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2년, 2.8년 높았습니다.

#통계청 #생명표 #기대수명 #대한민국

10/05/2025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보증 #임대보증가입정보안내
#임대보증가입정보안내문자서비스
#키워드로보는한컷

05/05/2025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9일(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경기도 수원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 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molegin/223850122163

#법제처 #보도자료 #청년 #미래세대 #법령 #알기쉬운법령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법령 #법령정보 #시각콘텐츠 #법령콘텐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05/05/2025

30/03/2025

https://m.sedaily.com/NewsView/2GQEPTH3RP

#서울경제신문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로…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
입력2025.03.27 09:15:14 수정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했던 곳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와 ,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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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간 모호했던 공동 주택 건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간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없이 공동 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그간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주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 건물 용적률도 산업 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 임대 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27일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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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제도 뉴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

07/11/2024

2024 한국소비자평가에서 우수공인중개사 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07/11/2024

저희 예스공인중개사사무소 가
2024 KCIA 한국소비자평가 에서 소비자평가 우수업체로 선정 되었네요